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가 새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제금은 무조건 많이 내는 것도, 적게 내는 것도 아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 산정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액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금의 핵심 요소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의 범위

총소득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급여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상여금, 성과급 등.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영업소득: 자영업자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모든 정기적 수입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소득: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생계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정 공제금

총소득에서 다음 항목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고용보험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변제금 산정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기본 생계비 기준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기본 생계비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실제 월세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 시세를 초과하는 고액 월세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 치료비, 장애인 부양비 등이 해당됩니다.
•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학비, 급식비 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교육비(학원비)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각 법원의 실무 기준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가용소득 기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받는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청산가치 산정 시 다음 재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등의 시가에서 담보채무(근저당권 설정액)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잔여 가치
•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차량 가액에서 자동차 할부금 잔액을 차감합니다.
• 예금·적금: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퇴직금: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1/2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상 급여의 1/2은 압류금지)
• 보험 해약환급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실무적 적용

재산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높아져서, 변제금이 가용소득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동시폐지 예상 사건)는 청산가치가 0에 가까우므로 가용소득만이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최소한으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최저변제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총 채무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 채무액의 최소 5%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최저변제율 기준이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면 그것이 총 채무의 1~2%에 불과하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수가 많고 채무가 클수록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B씨의 경우 2억 5,000만 원의 채무 중 약 5%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2억 3,700만 원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이 주는 새출발의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3년 기준)을 초과하여 3년으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 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 변제 기간 중 소득 감소로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24년 법률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원칙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빠른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5년 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 실직, 퇴직, 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로 치료비가 증가한 경우
• 출산,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제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변제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상속·증여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시에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변경된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변경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시도(소득 축소 신고, 재산 은닉 등)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제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 정확히 반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습니다.
• 2
  추가 생계비 소명: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필수 지출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3
  정확한 재산 평가: 자동차, 부동산 등의 시가를 정확히 감정하여 청산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 4
  전문가 도움: 변제계획안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의 강민성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