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완벽 정리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면책이 되거나,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계속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면책 제도의 목적은 성실하지만 불행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면책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특정한 성격의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파산의 경우)와 제625조 제3항(개인회생의 경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제625조 제3항에 의해 위 비면책채권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변제 기간 중 우선 변제되거나, 변제계획 종료 후에도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이유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므로,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시키는 것은 공익에 반합니다.

비면책 대상 조세의 범위

•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및 가산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과금

세금 체납이 있을 때 대응 방법

세금이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분납 신청: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일정 기간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유예: 파산이나 회생 절차 중에는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국세는 5년(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비면책채권으로서의 요건이 다릅니다.

중요한 구분: 단순 과실에 의한 재산 손해는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 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도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고의와 중과실의 구분, 그리고 특정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각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여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양육비와 부양료는 비면책채권입니다(제566조 제8호). 이는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과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면책 대상이 되는 양육·부양 비용

• 자녀 양육비: 이혼 시 협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자녀 양육비. 과거 미지급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양육비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부양료: 부양의무에 기한 생활비 지급 채무. 혼인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및 이혼 후 약정된 부양료가 포함됩니다.
• 부모 부양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의 부양비. 민법상 친족 간의 부양의무에 기반합니다.

양육비 채무가 큰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양육비 채권을 포함시켜 변제 방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일반 무담보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모두 비면책채권입니다(제566조 제7호). 이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1일당 일정 금액 환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제566조 제6호).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채권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개인 간 차용금(친구,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빌린 돈)
• 보증채무(내가 보증을 서준 사실을 잊는 경우)
• 소액 카드론, 현금서비스 잔액
• 채권추심 회사에 양도된 채권(원래 채권자와 추심사를 모두 기재해야)
•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 관련 채무

채무자가 사용자(고용주) 지위에서 부담하는 근로자 관련 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제566조 제4호, 제5호).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임금: 미지급 급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의 모든 금품
•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 재해보상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
• 임치금·신원보증금: 근로자가 회사에 맡긴 보증금 등

이 규정은 주로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직장인)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면책채권의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면, 변제 기간 동안 일부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종료되어도 비면책채권의 잔액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은 전체 채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머지 일반 채무(카드빚, 대출금 등)는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비면책채권 정확히 분류하기: 먼저 전체 채무 중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오인하기 쉬운 채무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2
  면책 가능 채무 최대한 면책받기: 일반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면책채권 변제에 집중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채무 재구조화의 핵심입니다.
• 3
  비면책채권 별도 협상: 조세채권의 경우 분납, 양육비의 경우 감액 심판 등 별도의 법적 수단을 병행합니다.
• 4
  장기적 상환 계획 수립: 면책 후 비면책채권만 남게 되면, 이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